법령 약사법 제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3, 2010. 10. 28.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등 청소년보호법제54조위헌제청등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약사법 청소년보호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0, 2010. 10. 28.
약사법 제97조 제2항 위헌제청 약사법제97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약사법 청소년보호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10, 2010. 9.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5, 2010. 9. 30.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위헌제청 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3, 2010. 9. 3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위헌제청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3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9, 2010. 9.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위헌제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8, 2010. 9.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헌제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8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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